작성일 : 25-03-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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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실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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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지민
 조회 :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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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초범 벌금과 실형 기준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일반적인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0.08% 미만: 벌금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0.2% 이상: 벌금 1,5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하지만 법원 판결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도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합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재판부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형을 유도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 봉사 활동 등 재범 의지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빠른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벌 전력 및 생계형 운전자 변론: 초범이면서 생계 유지에 필수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예상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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