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6 12:39
학폭위 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 차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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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지민
 조회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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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ent-tomolaw.com [138] |
학폭위 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 차단할 수 있을까?
요즘은 지역 언론, 학부모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의 실명이 아니더라도 정황으로 신원이 추측되거나, 가족까지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언론 보도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 요구를 하거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 인터넷 게시물, 커뮤니티 글 등 유포된 정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명 보도가 아닌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합니다. 사건 보호도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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